손발이 묶인 채 사라지는 투자자의 권리 ㅡ이아이디 상장폐지를 보며

최근 이아이디의 최종 상장폐지 소식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거래정지 이후 긴 시간 방치되어지다가, 보유 주식은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주들은 손발이 묶인 채로, 자신들의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기업 경영진의 횡령·배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었음에도,

이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은 주주의 피해를 ‘간접 피해’로 규정하며 배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휴지로 변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간접 피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장폐지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채,

개인 투자자에게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불완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이라는 자본시장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은 분명합니다.

이아이디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적 허점과 투자자 보호 부재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물어야 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이아이디가 반복될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직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혁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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